계엄령 선포란 무엇이며 계엄령 해제 조건 및 계엄령 선포 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계엄령이 선포 되었습니다. 속보를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는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란 무엇이며 계엄령 해제 조건 및 계엄령 선포 시 사회 변화에 대해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계엄령 이란?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비상 조치입니다. 이는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적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계엄령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비상계엄: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어려울 때 선포됩니다.
• 경비계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불가능할 때 선포됩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에 선포된 계엄령은 비상계엄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 윤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다양하나 현재 대통령의 주장은 다수당이 된 야당의 입법부 장악, 그리고 그로인한 사법부와 행정부 3권 분립을 무시하며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 입법부 폭주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찬,반이 나뉘어 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절차

•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합니다.
• 선포 시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합니다.
•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계엄령 해제 조건

• 계엄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해제해야 합니다.
•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 선포 시 사회 변화

행정 및 사법 체계의 변화

• 비상계엄: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 경비계엄: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 사령관의 특별 조치권

비상계엄 시 계엄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체포, 구금, 압수, 수색
•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한 제한
• 동원 또는 징발
• 군수물품의 조사, 등록, 반출 금지
• 국민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 (단, 정당한 보상 필요)

사법 체계의 변화

비상계엄 지역에서는 일정 범죄에 대해 군법회의가 재판을 담당합니다. 특히 일부 범죄는 단심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

계엄령 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엄령의 선포와 해제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국회의 견제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의 의미와 영향을 잘 이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글 작성 중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이후 이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그리고 그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걱정으로 잠이 안오는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