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문제점을 실제 예를 들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알아보자.

상속세는 재산의 세대 간 이전을 관리하고 부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제도는 과도한 부담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목차

 

상속세의 현실: 가상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50대 아들 A와 B를 둔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여 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약 89억 9천만 원으로, 전체 상속 재산의 44.95%에 달합니다. 어머님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인은 두명의 자식으로 한정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토지인 경우, 상속인들은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상속인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상속세 외에도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토지의 경우 3.16%, 농지의 경우 2.5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과중한 상속세 부담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아버님이 공익사업을 하는 일을 함께 도와 생활을 하였기에 토지위에 건물가치가 없는 공익사업 역시 중단되게 되어 직장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 후 A마저 갑자기 사망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A의 상속분에 대해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어, 단기간에 두 번의 과중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같은 재산에 대해 중복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속세

 

이에 기존의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은행의 대출로 겨우 이전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이자 역시 은행의 대출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갑자기 상속권자이자 대출인인 가장이 사망하자 기존의 은행 빚과 상속세를 내기 위한 또 하나의 대출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빚에 떠밀려 토지를 매각하려 해도 토지의 지분이 복잡한 관계로 쉽게 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이로 인한 상속 당자자들은 굉장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 과도한 세율: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 유동성 문제: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 상속 시 현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산 매각이나 대출이 불가피합니다.
• 연속 상속의 부담: 단기간 내 연속 상속 발생 시 중복 과세로 인해 재산 가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 가업 승계의 어려움: 높은 상속세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어려워집니다.
• 국제 경쟁력 저하: 높은 상속세는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

• 세율 인하: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과세 구간 조정: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공제 확대: 자녀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물납 제도 개선: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가업 승계 지원: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재산의 세대 간 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속 상속의 경우 재산의 실질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세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부의 집중을 방지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속 받을 재산이 없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것에 많은 위화감을 느낄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 선 실제 예를 보면 결국 어렵게 쌓아 올린 부를 국가가 개인의 생활이 어찌되건 상관없이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은 불합리 하다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 제도의 개선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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