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월 발표 고교학점제 대폭 손질 '운영 개선 대책'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시행 반년 만에 교육부의 대대적인 운영 개선 대책 발표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과도한 부담 완화'와 '제도 안정화'를 목표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기준 완화와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교원 정원 확대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학기 중 낮은 성취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이행, 급증하는 과목별 행정 업무, 그리고 부족한 교원 정원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대처로 평가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고교학점제 대폭 손질의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교사 업무 부담 대폭 경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와 학생부 기재 조정

이번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사 업무 경감에 중점을 뒀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의 불만이 높았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교사의 행정적, 수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입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시수 기준 완화 및 자율성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성보 관련 시수의 감소입니다.

• 기존: 예방 및 보충 지도 시수는 1학점당 5시수 의무였습니다. (예: 4학점 과목은 최소 20시간)
• 변경: 예방 및 보충 지도 시수는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예: 4학점 과목은 최소 12시간)

이는 교사들이 낮은 성취율 학생들을 위한 보충 지도를 진행해야 하는 최소 시간이 6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학교별 여건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세특) 기재 분량 축소 및 출결 관리 개선 

교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도 줄어듭니다.

•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분량: 기존에는 1, 2학기 각각 500자(총 1,000자)였으나, 앞으로는 1, 2학기 합산 최대 500자로 절반이 감축됩니다. 이로써 교사들의 서류 작성 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출결 관리 권한 이원화: 기존에는 과목 담당 교사가 복잡하게 출결을 관리했으나, 이제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출결 처리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행정 혼란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폐지까지 주장하게 만든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학점 미이수제'입니다. 교육부는 학업 성취율이 미달하거나 출석률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 '교원 정원' 대폭 확대 추진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은 필연적으로 교사의 증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운영 개선 대책에서 현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원 정원 확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질적 담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관련 교원 긴급 확보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내년도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긴급히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학교: 읍면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교사 인력을 우선 배치합니다.
• 교원 확충 목표: 교육계와 연구기관에서 추산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적정 증원 규모(약 1만 4천 명)를 고려하여, 2026년까지 교원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고교학점제의 과목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활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 고교-대학 연계 확대: 전문대학 및 지역 거점 국립대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교에서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할 수 있는 과목 개설을 확대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심화하고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시간강사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다양한 과목 운영을 위해 대학 시간강사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의 고등학교 수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및 평가 부담 경감 방안

고교학점제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는 진로 설계 지원 및 평가 방식 개선에도 힘을 쏟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질적인 목표인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및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 설계

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력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대책이 강화됩니다.

•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배치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합니다.
•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12월에 해당 포털을 개통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학습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학교 진로·과목 선택 모델 개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진로·과목 선택 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여, 고교 진학 전부터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과목 선택을 돕습니다.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 경감 및 수업 중 실시 원칙 재강조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과목별 이동수업과 함께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도 추진됩니다.

• 수행평가 '수업 중 실시 원칙': 수행평가가 과도하게 과제 형태로 주어져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강조합니다.
• 평가 개선안 마련: 올해 하반기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생의 평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고교학점제, 안정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

2025년 9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었던 학교 현장의 교사 업무 부담과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공통과목 세특 분량 축소, 그리고 교원 정원 확대 추진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학교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안정화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학점 이수 기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교육계는 이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은 이번 변화를 정확히 숙지하고,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당국,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의 유기적인 협력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FAQ 섹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시수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는 없나요?

A. 교육부는 시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2. 공통과목 세특 분량이 500자로 줄어들면 대입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A. 세특 기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분량이 줄어든 만큼 핵심적인 학생의 역량과 특기 사항에 집중하여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입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취지입니다.

Q3. 교원 정원은 언제, 얼마나 확대될 예정인가요?

A. 교육부는 내년도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2026년까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Q4.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학점 미이수제'는 어떻게 되나요?

A. '학점 미이수제'를 포함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며, 이 완화된 기준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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