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유무역협정)의 뜻과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2023. 10.14. 한국이 아랍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FTA보다는 그 규모면에서는 작을 수 있으나 이를 FTA에 준해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중동국가와는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것이고 총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줄여서 FTA 란 무엇이고 이를 체결했을 때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FTA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란? 

자유무역협정은 두 개 이상의 국가나 지역 간에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FTA는 관세를 감소하거나 폐지하여 , 무역을 활성화하며, 경제적 상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됩니다. FTA는 특정 업종에 적용될 수도 있고, 두 국가 간의 모든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FTA 체결 새로운 기회

 

FTA 의 장점 및 단점

장점

1. 시장 접근성 개선: FTA는 국가 간에 관세를 감소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을 쉽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며, 이는 더 넓은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소비자 혜택: FTA는 소비자들에게도 이점을 줍니다. 관세가 없어지면 외국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므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경쟁력 향상: 외부 시장과의 경쟁은 기업들에게 효율성과 혁신성을 추구하는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증대로 이어집니다.

단점

1. 산업 파괴와 일자리 손실: 모든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FTA로 인해 관세가 사라지면, 보호받던 국내 산업 중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해외와의 직면한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불균형: FTA는 보다 발전된 국가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대해서만 유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부의 분배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3. 환경문제: 자유무역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므로, 그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자원 소비,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주권 침해 우려: 일부 경우에는 FTA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메커니즘이 포함된 FTA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협정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FTA의 장점과 단점은 협정 참여 국가들의 경제 구조, 개방 정도, 경제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나라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들만의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협정은 각 나라의 특화된 상품이 겹치지 않는 품목들로 서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분명하겠지만 이렇게 조건이 잘 맞는 협상이란 존재하지 않겠죠?

 

FTA의 구체적 협정 내용(범위)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소 또는 제거: 이는 FTA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감소하거나 완전히 제거합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량 제한, 허가 요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장애물도 가능한 한 줄여야 합니다.
• 원산지 규칙: 이 규칙은 어떤 상품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원산지로 인정받는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어야 하는지 등을 명시합니다.
• 서비스 무역과 투자: 많은 FTA들은 서비스 산업과 외국 직접 투자(FDI)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 지식재산권: FTA는 보통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며, 이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만일 FTA 조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론을 명시합니다.
• 노동 및 환경 기준: 최근의 일부 FTA들은 노동조건과 환경보호 기준 등 사회적 문제들에 관련된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입니다만, 실제 협약서의 내용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복잡하며,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과 협상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UAE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 부분 특히 온라인 게임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인식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빗장이 하나씩 벗겨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K-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지금 중동지역 역시 우리의 거대한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시장을 선점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실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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