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찬성, 반대 의견을 알아보자

금투세 이슈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부자감세다, 아니다 오히려 힘없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의 징검다리를 빼앗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금투세에 대한 찬성, 반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의 찬성, 반대 의견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자 이 포스팅을 합니다.

 

목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주요 특징

1. 기본공제: 연 5,000만원
2. 손익통산: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 상계 가능
3. 이월공제: 손실 발생 시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찬성 의견

1. 과세 형평성 제고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세수 확보
   • 연평균 1조3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국제 기준 부합
   •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자본시장 발전
   • 장기적으로 투자 문화 개선과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투기성 거래 감소, 장기 투자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과세 체계 단순화
   • 복잡했던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 의견

1.  
2. 투자 위축 우려
   • 세금 부담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자금 이탈이 우려됩니다.
   •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이 예상됩니다.
3. 주식시장 악영향
   •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도 증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제도적 문제
   • 원천징수 방식 등 세부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복리 효과 감소, 증권사 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5. 외국인과의 형평성
   • 외국인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6. 사모펀드 과세 논란
   •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는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0%가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수정 후 시행이나 추가 유예 등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타 의견

기타 의견이라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면, 사람들은 과연 주변에 1년 동안 주식투자를 통해 5,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문합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내지도 못할 세금을 왜 그리 아깝게 생각하느냐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가장 큰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이라 할지라도 큰 손으로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금투세가 시행되면 빼앗길 세금이 아까워 현재도 주식시장에서 매도위주의 매매를 통해 이익을 확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장이 휘청이는 약한 시장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중 큰 손에 해당하는 이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과연 이 시장을 누가 우상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코리아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투세를 통해 거두어 드릴 세수에만 눈이 먼다면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해외투자 시 내는 세금과 같은 요율의 세금을 낸다면 저라도 해외주식 시장에 눈을 돌리지 예측 불가능한 언제 휘청일지 모르는 국내주식 시장에는 절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마무리

조금 흥분한 나머지 마무리에서 짚고 넘어갈 내용을 기타 의견으로 미리 작성을 다 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발표하면 선반영 되었다며 당일 주식이 오히려 내려가고 실적이 안 좋으면 역시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또 주식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려 정말 포기하는 맘에 엄청난 손해를 보며 팔아 버리면 그때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며 다시 주식이 오르는 이러한 기형적인 국내 주식시장에 충성을 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 모두 아마 금투세가 통과되면 다시는 국내주식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염원을 조금은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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