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배경과 내용 및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feat. 오래살자.)

1997년부터 시작된 상속세가 2001년 한 번 개정 이후 2024년 현재 새로운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절세방법 중 하나는 일단 기존의 상속세보다 혜택을 볼 수 있기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법 통과까지 살아계실 수 있도록 효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목차

상속세 개정안 배경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변화와 중산층 부담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1997년에 상속세 공제 법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부유층만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많은 중산층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물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세법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제 비교와 경제 활성화 필요성

•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며, 경제적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경제 선순환 기대: 상속세 인하가 부자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경제 선순환을 통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세 부담을 덜고 가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 감소를 막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책적 고려

• 정치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여당과 정부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속세 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은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자녀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개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됩니다.
• -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2억 원 이하에는 10%, 5억 원 이하에는 20%, 10억 원 이하에는 30%, 10억 원 초과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기존 세율	개정 세율
2억 원 이하(기존 1억원 이하)	10%	10%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기존 1억원 초과)	20%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초과	-	40%
30억 원 초과	50%	-

 

자녀공제 확대

• 자녀공제가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공제액이 기존 최대 일괄공제  5억 원에서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자녀공제) 7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 변경 사항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폐지되어 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절세 전략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생전 증여 활용

• 사전에 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증여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이내에 합산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공제 활용

•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제액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자녀일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가족 구성원 수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융재산 및 보험 상품 활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산을 금융재산으로 전환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상품을 활용하여 상속 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준비

•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금융재산 및 보험 상품 활용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해 중소기업을 하나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장 큰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은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상속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써 본다면, 개정되는 상속세법으로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자금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법 안에서 1인 지배구조가 큰 어중간한 대기업들은 자칫 대주주가 사망 시 주식으로 대납된 상속세를 바탕으로 국가가 1대 주주 또는 2대 주주가 되어 회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번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