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 기준 (초중등교육법)을 알아보자

앞서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 설립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며 찾아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설립 기준을 또는 법을 따라야 하는지 초중등교육법 중심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목차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법

초중등교육법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이 법에 의거 대안학교(고등학교 과정)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안학교를 설립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지요? 위 법 조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형 특성화고등학교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
•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 :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이제 이해가 되시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상업, 공업, 미용, 애견 등등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항을 자세히 보면 대안이란 용어는 없지만 사실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 기준

 

이렇게 설립된 학교는 당연히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학교입니다.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사립학교법에 의거 모든 시설을 갖추어 학교를 설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학교를 설립하려 할 때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안학교의 관심도와 요구가 커짐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 4부터 제30조의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3ㆍ21]

 

이 법으로 앞서 살펴본 91조 보다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 완화된 조건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규칙은 위 대통령령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연결되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최근에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는 바로 두 번째 소개해 드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의거 만들어진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와 학력 미인정 대안학교가 존재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학력인정이 필요하시다면 꼭 지원 대안학교에 문의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설립 조건 그중 초중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설립 근거와 종류 및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