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통법페지 시행1 단통법 폐지 추진 언제부터 시행 될까요? 정말 오랜만에 가슴 훈훈해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년마다 스마트폰 교체하던 낙으로 살던 저에게 Before 2014 구호를 만들어 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통신 3사만 배불려 주던 희대의 악법 단통법이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단통법이 왜 생겨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나 뒤돌아 보며 단통법 폐지는 과연 언제쯤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단통법이란? 한 마디로 희대의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유경제체제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되는 법을 제정하여 10년간 일반 소비자들을 고통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매지원금(보조금)을 사전 공시 금액(30만 원) 보다 많이 줄 수 없도록 규제하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단말기 보조금 ..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