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추진 언제부터 시행 될까요?

정말 오랜만에 가슴 훈훈해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년마다 스마트폰 교체하던 낙으로 살던 저에게 Before 2014 구호를 만들어 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통신 3사만 배불려 주던 희대의 악법 단통법이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단통법이 왜 생겨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나 뒤돌아 보며 단통법 폐지는 과연 언제쯤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단통법이란?

한 마디로 희대의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유경제체제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되는 법을 제정하여 10년간 일반 소비자들을 고통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매지원금(보조금)을 사전 공시 금액(30만 원) 보다 많이 줄 수 없도록 규제하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에 한해 선택 약정이란 이름으로 고가의 요금제에서 25% 할인해 주는 것을 대단한 할인이라 선전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단통법에 대한 그 당시 제정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통법 제정 이유

단통법이 제정된 배경은 이동통신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과 정보의 불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고자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정부입장-쓰면서도 열받음)

• 불공정한 경쟁: 통신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 간의 불건전한 경쟁이 일어나고, 이는 통신사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 가격 왜곡: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실제 휴대폰의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들은 휴대폰의 실제 가격을 알기 어려웠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부담: 통신사와 대리점이 지나친 보조금 경쟁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다 보니, 결국 소비자가 높은 통신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대리점의 불안정: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아, 대리점 간의 경쟁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대리점의 경영안정성을 위협하였습니다.

위 네가지 이유가 단통법 제정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통법 제정 이후 변화

• 통신 3사의 엄청난 흑자 기록 : 단말기 지원비로 나가던 엄청난 마케팅 비용의 절감으로 매년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여 성과급 잔치에 통신 3사의 이익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습니다.
  
  
• 제조사 지원금 축소로 중소 제조업체 치명상 :  적당한 성능과 제조사 지원금을 통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선전하던 팬택이라는 회사는 결국 가장 큰 무기인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하나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혹자는 LG 역시 이 파고를 넘지 못해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했다는 말도 함.)
  
  
• 5G 상용화를 통한 요금제 대폭 인상 : 5G 상용화에 따른 기기설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5G 요금제 가격을 최소요금을 4~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LTE요금제때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5G 설비 추가 증설 미비 : 정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했던 약속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로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8 ghz 주파수를 반납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습니다. 
  
  
• 정보의 불균형 심화로 모든 국민 호구화 : 정부에서 말한 정보의 불균형으로 정보 접근이 유리한 사람들만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이야기했지만 더 치밀해진 정보전쟁으로 인해 극소수의 사람들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고 국민 대다수를 비싼 단말기값을 지출하게 만드는 전 국민의 호구화를 만들었습니다.

쓰다 보니 정말 화가 납니다. 통신 3사들은 비싼 5G 요금과 단통법 덕분에 줄어든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 단통법 이전보다 거의 1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추가로 얻었음에도 설비투자에는 인색하였습니다.

 

특히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하며 선전에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 했지만 실질적 속도차이는 겨우 3배밖에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8 GHz 주파수대를 부여하고 이 주파수대에 맞는 기기설비를 통신3사에 요구하였으나 주파수 특성상 현재 3.5 GHz대 주파수 송신을 위해 설치한 기기설비보다 더 많은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에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운 나머지 차라리 주파수 반납이라는 공공재의 역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통신 3사의 이익을 최우선하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만을 하는 지금 통신업체에게 더이상 지난 10년동안 긍정적 효과 하나 없이 오로지 통신3사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어준 단통법은 폐지돼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통법 폐지

단통법 폐지 추진

단통법 폐지 시행은 언제쯤?

말 그대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줄여서 단통법 즉, 이것도 법입니다. 법 폐지나 개정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집니다. 

 

먼저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며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아직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기에 대략적인 시행 월조차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새 스마트폰을 지금 사야 하는가요?

얼마 전 삼성에서 AI전용칩을 탑재한 갤럭시 S24 시리즈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S24는 탐이 나도록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망가지지 않는 한 단통법 폐지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새 스마트폰을 성지순례를 통해 구입했던 저인지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분명 예전처럼 광클릭을 통한 정보검색으로 성지를 찾아 순례를 한다면 정말로 만족할 만한 가격에 맘에 드는 스마트폰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단통법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 25%는 사라질까요?

다행스럽게도 단통법이 폐지가 되더라도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연 통신 3사가 보이지 않는 단합 없이 경쟁을 통한 소비자를 모으는 방법을 택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말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정부발표로 인해 단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10년 정말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다는 생각에 화도 많이 났지만 앞으로의 단통법 폐지 이후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자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맘이 설레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장점, 단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