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및 절차 및 방법을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 개명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개명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따라오시면 법원에 직접 가서 셀프로 개명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개명이란?

개명은 자신의 이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개명이 가능한 사유

• 발음하기 어렵거나 부르기 민망한 이름
• 비속어나 유행어 같은 이름
• 직업 수행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이름
• 동명이인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각한 경우
• 본인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름
•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명 제한 사항

• 단순한 기분 변화나 취향에 따른 변경은 불가
• 채무 면탈 등 불법적 목적의 개명은 불가
• 일반적으로 너무 자주 개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필요한 구비 서류

기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통
• 기본증명서 (상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명허가신청서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원 수입인지 (1만원)
• 송달료 (약 6,000원, 우편물 송달용)

추가 서류 (개명 사유 증명용)

• 개명 사유서 (본인이 직접 작성)
• 동명이인 관련 피해 사례 증빙 자료
• 직장에서의 불편함 증명 자료
• 학교 생활 기록부 등 과거 불편했던 사례 증명 자료
• 이름으로 인한 놀림/괴롭힘 증거 자료
• 기타 개명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개명 신청 절차

 

개명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STEP 1: 서류 준비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 이용

STEP 2: 개명허가신청서 작성하기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제목: '성명 변경(개명) 허가신청'
- 신청인 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
- 신청 취지: '신청인의 이름을 ○○○에서 △△△로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 원인: 개명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STEP 3: 관할 법원 찾기

•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
• 관할 법원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에서 확인 가능

STEP 4: 법원 방문 및 신청서 접수

1. 법원 민원실 방문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2. 개명허가신청서와 준비한 서류 제출
3. 법원 수입인지(1만원) 구매 및 부착
4. 송달료 납부 (법원 내 우체국에서 납부)
5. 접수증 수령

STEP 5: 보정 요구 대응 (필요시)

• 법원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올 경우, 요구 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재제출
• 보정 기간은 보통 1~2주 이내로 지정됨

 

개명 신청 후 절차

STEP 6: 심문기일

•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출석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 개명 사유에 대해 설명할 준비를 하고 관련 증거 지참

STEP 7: 결정문 수령

• 결정까지 보통 1~3개월 소요
• 결정문은 우편으로 송달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결정문에 '즉시 확정'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따로 확정 절차 없이 즉시 효력 발생

 

6. 개명 이후 해야 할 일

STEP 8: 주민센터 방문

개명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STEP 9: 개인 서류 변경

• 운전면허증 재발급
• 여권 재발급
• 통장, 신용카드 이름 변경
• 보험, 공과금 등 개인 계약 정보 변경
• 휴대폰 명의 변경

 

마무리

개명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위 가이드를 따라가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신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새출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명을 계획중인 분들게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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