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쟁 발언 진심인가? 내부 단속용인가?

 

한 달 전 김정은 조선노당당 총 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북한문제 권위자들의 입에서 현재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다라며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현재를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북한이 한국과의 전쟁에 진심인 것인지 아니면 체제붕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내부 단속용 발언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북한의 체제 위험 신호

북한에 대한 기사가 어느 때보다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는 주식시장에서조차도 미동도 하지 않는 미사일 발사소식을 필두로 처음 접하는 새로운 내용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파헤쳐 보면 이러한 일련의 기사 속에서 미묘한 북한 체제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최근의 기사속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류콘텐츠 강력 단속

2024년 1월 19일 기사에 영국 BBC방송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죄로 10대 북한 소년 2명에게 12년 노동형을 선고하는 영상을 방송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몰래 보는 주민들을 엄한 형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으나 정서적으로 비슷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쉽게 전파되고 빠져들어 북한의 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대한민국과의 문화, 경제적 차이를 인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나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정하여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자들의 경우 중국을 통해 들여온 한국 드라마 등을 접하면서 실상을 알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중파견 북한노동자 폭동 사건

북한의 외화벌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파견 북한노동자들이 얼마 전 지린성의 공장들에서 일으킨 폭동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계속된 임금체불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중 최근에는 전쟁준비라는 명분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며 하루 16~18시간 일하며 100달러 정도의 돈으로 생활을 하다 북한의 중간관리를 인질로 삼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중간관리자들이 돈을 착복했다고도 전해짐.)

해외 외화벌이로 중국에 나가 일을 하는 북한노동자들은 그래도 사상적으로 검증받은 주민들이라고 들었음에도 이러한 폭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북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예전의 북한 같으면 더욱더 강한 처벌로 이를 묵살했을 텐데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폭동을 잠재웠다고 하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4대 세습의 본격화

정확한 김정은의 딸 이름은 모르나 언론에 알려진 이름은 김주애입니다. 얼마 전부터 북한의 모든 중요 행사에 딸 김주애와 함께 하는 장면을 언론에 내보내며 북한의 이인자는 여동생인 김여정이 아닌 바로 자신의 대를 이은 딸 김주애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북한의 체제 위험 신호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10세 밖에 안된 어린 딸에게 벌써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고도비만과 술, 담배를 즐겨하는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이러한 체제 불안 속에서 전쟁을 한다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봐왔던 장면이 체제가 불안할 때 모든 국민을 하나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정말 체제 불안을 타파하고 체제를 단속하기 위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핵이 존재한다고 해도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무기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과 이 군사력 격차는 이미 뒤집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지 오래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결심은 북한이란 나라가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큰 다짐 없이는 시도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 생각합니다.

 

전면전 보다 더 큰 대한민국의 걱정은?

오히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을 통한 남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타격 시나리오 중 하나를 소개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350여 문의 장사정포가 오히려 가장 위협적입니다.

한 시간 만에 서울의 1/3을 피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는 만일 동시에 서울 특히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금융에 관련된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면 모든 금융거래가 마비가 올 것이며 이를 복구하는 데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신용도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무역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장사정포가 발사되면 우리 군도 일제히 장사장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을 일제히 공격하겠지만 일단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요 기점은 이미 파괴되어 버린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발 역시 쉽사리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실행에 옮기기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전쟁 위협은 여러 가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징후들을 일제히 잠재울 만한 가장 큰 카드인 전쟁을 꺼내 들어 북한 주민들의 동요 및 체제위협에 대한 내부 단속용으로 남발하는 공수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봐도 러시아와 이스라엘 모두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섣불리 핵카드를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북한 역시 핵카드를 건드리는 순간 세계지도상에서 북한이란 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제붕괴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강한 힘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사력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억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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