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장점, 단점과 개선방안

얼마 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한 배우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지만 일반인들에게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적용할 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연예인이란 이유로 아무런 방어막도 없는 상태로 언론에 노골적인 신상에 관한 노출은 그를 아마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비슷하지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장점 및 단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관련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해 절차를 거쳐 신상공개 유무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조건 4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 4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 신상공개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무분별한 공개를 막기 위해 2015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이후부터는 신상공개 개최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외부위원, 경찰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1 이상 신상공개 결정 동의를 얻어야 신상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도 아님에도 신상을 낱낱이 일반 대중에게 '알 권리'라는 이유로 그것도 아주 사적인 대화까지도 굳이 대중들에게 알려야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커집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장점 및 단점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의 균형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장점

• 범죄 예방: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신원을 알리면,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 수사의 용이성: 신상공개는 목격자나 추가적인 증거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누군가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 공정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게 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점

• 피의자의 인권 침해: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도 그 신상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한 이들의 피해: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 무고한 이들이 신상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없는 연좌제와 같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적 분열: 신상공개 후에는 피의자에 대한 사회적인 목소리가 갈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제도는 이러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각 사건의 특성,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우리 법감정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한 사법정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개선방안

앞서 말한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의 부족과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법률 교육의 강화: 법감정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법률 교육을 강화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법률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 신상공개 절차의 투명성 확보: 신상공개 결정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 조건 4가지를 충분히 충족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자로서 신상공개를 피해 갈 수 있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 신상공개 후의 지원 강화: 신상공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상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률 개선: 현재의 법률이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률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더 나은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법감정의 부족과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법이란 것은 우리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법감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판결이 나올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꾸만 생긴다면 즉, 사법불신이 팽배해 진다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살아있는 그리고 소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바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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