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 뜻을 알아보자(feat. 한국 제외)

오늘(2023.11.08.) 우리나라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뉴스가 속보로 올라왔습니다. 생소한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단어가 궁금해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율관찰대상국이란?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 재무부가 세계 각국의 환율정책을 점검하고, 공정무역을 위해 통화 조작을 하는 국가를 감시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적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비율, 통화시장 개입 규모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두 번 이 표준에 따라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불공정한 환율 조작을 방지하려 합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의 선정기준

환율관찰대상국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과의 무역흑자 규모: 미국과의 무역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 경상수지 흑자 비율: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인 경우
• 통화시장 개입 규모: 1년 중 8개월간 GDP의 2% 이상을 통화시장에 개입한 경우 (국가가 달러를 순매수)

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한 국가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며, 이후 미국 재무부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만일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국가는 이보다 높은 관찰대상인 심층분석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2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었으나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기준 1가지만 해당하면서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제외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면 무슨일이 일어나는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그 국가의 환율정책은 미국 재무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그 국가가 통화를 조작하여 불공정한 무역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통화 조작이 확인되면, 미국 정부는 대상국에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무역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피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한국이 2016년 4월부터 7년이 넘는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

 

환율관찰대상국과 세계 경제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은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가진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은 자국의 환율 정책을 수정하거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환율관찰대상국이 아닌 나라들, 즉 미국 재무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나라들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자유로운 통화정책: 환율관찰대상국이 아닌 나라들은 자신들의 통화정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 가치를 조절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등 경제 방향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무역협상의 우위: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환율관찰대상국이 아닌 경우, 무역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안정성: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그 국가의 경제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그 국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계하게 되며, 이는 투자의 감소와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율관찰대상국이 아닌 국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통화 가치의 유연성: 환율관찰대상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국 통화 가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 향상이나 물가 안정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 아닌 나라들은 이러한 이점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 경제의 크기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나라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 이었다는 것에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어설픈 국뽕에 취해서 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문화 강국에서 이제는 금융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나라의 금융선진국을 꿈꿔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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