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하늘로 힘차게 상승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얻어 갈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늘봄학교 전국 도입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범도입한 제도입니다. 기존 초등 돌봄 교실 정책인 ‘온종일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개념으로 학부모가 원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최대 밤 8시까지 학생을 학교가 책임지는 정책입니다.
2023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사업이며 시범사업 중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커져있는 상태이나 올해 1학기에 전국 2,000개 학교로 확대 시행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또는 경제적,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학부모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앞서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강사수급 문제, 늘봄학교 담당교사 수급 등 이러한 문제점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 제대로 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력 미달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언어, 수리, 디지털 과목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년 초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중점 지원 대상을 현재 전체의 5%에서 2025년까지 전체의 3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서·인성 교육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학생 사회·정서 지원법' 제정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2023년도 10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선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시, 피해학생에게 안내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면제되고, 학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일선에서 업무분장에 있어 학교폭력 담당 부서를 기피하거나 소송으로 힘들어하는 교사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 밖에 지원 확대되는 제도
저소득층 대학생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학금 및 다문화 멘토링 확대
근로활동 인원을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교외 근로활동 지원 단가를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인상 합니다. 다문화 멘토링의 인원은 4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하고, 그 단가 역시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마무리
매년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향되어 발표된다는 것에 의미를 가져도 될 듯합니다.특히 정말 근절되어야 하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대한 강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제자리에 잘 정착하게 되어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바라봅니다. 내년엔 또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고 또 시행될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지원 노력과 평생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적장애 판정을 받기에는 지능이 높으나 일반적 사회활동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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