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국가지원 노력과 평생교육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지적장애 판정을 받기에는 지능이 높으나 일반적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각 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

 

경계선 지능장애란?

일반적으로 IQ를 가지고 판단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IQ가 71~84사이에 위치하는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하지만 반드시 IQ만을 판단근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포스팅한 아래 포스팅을 먼저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경계선 지능인의 국가적 지원에 관한 고민

2023년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안이 4개나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의안

위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3개의 법률안과 1개의 결의안 중 결의안만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즉, 아직까지 법안은 심사 중에 있으며 통과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쉽게 법률로써 지원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국가지원에 대한 다양한 입장

지원규모에 대한 입장 : 지원 규모에 관하여 보면 경계선지능인의 수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인구(51,439,038명, ’ 22년도 행정안전부 통계)의 약 13.6%(약700만명)13.6%(약 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발달장애인(263,311명)이나 전체 등록 장애인(2,652,860명) 수가 각각 전체 인구의 0.5%, 5.2%을 감안하면 이 들과 같은 지원규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예산의 발달장애인 기준에는 26배 이상의 예산과 전체 장애인 기준으로는 3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 전반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에 준하는 법률적 지원체계를 갖추려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의 입장 : 경계선 지능인을 판단하는 지표가 모호하며 명확하지 않아 대상을 선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또 다른 장애인을 생성(창조)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학계, 장애학계, 관련기관 등에 갈등만 촉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유형에 ‘경계성지능인’을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추가하거나 ‘경계성지능장애인’을 신설하는 법령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법률로써 지원을 약속할 시 소요되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합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명시고 있는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자립, 고용, 직업재활, 양육, 교육, 보호자,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은 추계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할만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국민이기에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절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의 각 시, 도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전국 10개 시, 도에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치단체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노력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기관

현재 제대로 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센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위에 조례를 제정한 시, 도들 역시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각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당 각 기관의 회의 및 토론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도부터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필요성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적응하고, 심지어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생교육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기 주도성 강화: 평생교육은 경계선 지능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회적 기술 향상: 평생교육은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기술, 문제 해결 기술 등을 개발하고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직업적 능력 개발: 평생교육은 경계선 지능장애인이 특정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더욱 생산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 자기계발 및 자기 만족도: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기계발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자신감과 자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이렇다 할 큰 성과라든지 당장 경계선 지능을 가진 이들이 평생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다행스럽게도 지자치단체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관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 적응치 못하고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하고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면 좀 더 더불어 함께 사는 멋진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개념 및 역사 그리고 중요성 (feat. 장점, 단점)

 

2024년 달라지는 교육 및 보육 제도를 알아보자.